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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공공택지 및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

2. 적용시기

2007.09.01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포함)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007.08.31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12.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의 경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적용

3. 분양가격의 구성항목

(1)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
(2) 택지비는 택지의 공급가격(공공택지의 경우) 또는 감정평가액(공공택지 외의 택지)과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3)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한 금액

4. 택지비

(1) 택지비의 산정
가. 공공택지의 경우 : 택지의 공급가격 + 택지비 가산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경우 : 택지의 감정평가액 + 택지비 가산비
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경우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경우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매입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시하는 경우 택지비로 인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함)

(2) 택지비의 가산비
가. 공공택지의 택지비의 가산비

1) 국가,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용역업체로 신고된 업체(해당사업주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업체는 제외),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산정한 공사비
- 연약지반 공사비
- 암석지반 공사비
- 흙막이 및 차수벽(遮水壁) 공사비
2) 방음시설 설치비
3)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 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의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그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금리 기준)
4) 택지를 조성한 사업주체가 택지를 자체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착공일을 납부일로, 택지공급가격을 택지대금으로 보아 기간이자를 계산
5) 택지의 공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및 택지의 명의변경(검인계약서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에 따른 추가비용
6)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시 가산비

1) 국가,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용역업체로 신고된 업체(해당 사업주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업체는 제외),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산정한 공사비
- 연약지반 공사비
- 암석지반 공사비
- 흙막이 및 차수벽(遮水壁) 공사비
2) 방음시설 설치비 : 주택의 입지,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소음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3)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4) 지장물 철거비용 : 택지안 구조물 등의 철거.이설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5)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
6) 감정평가수수료(실비 포함) 다만, 사업주체가 감정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택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그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비

5. 건축비

(1) 건축비의 산정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2) 기본형건축비

가. 기본형건축비의 구성 : 지상층건축비 + 지하층건축비
나. 지상층건축비

1) 지상층건축비의 구성 - 지상에 설치되는 제반시설 또는 설비의 건축비 - 지상에 설치되는 주거시설, 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 제반시설 및 설비의 공사비, - 설계.감리비(지상.지하) 및 부대비용 -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 및 설비중에서 지상층을 지원하는 부분은 지상층 건축비에 포함 2) 지상층건축비의 구성 항목 가) 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기초하여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보험료, 기타경비 등)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기업의 본사관리비 및 영업이익 나) 설계.감리비 다) 부대비용

다. 지하층건축비

1) 지하에 설치되는 제반시설 및 설비(지하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오수정화조, 지하저수조, 피트층 등)의 공사비
2) 지하층 각 부위별 고유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계, 전기 및 통신설비
3) 흙막이 공사비 및 지하주차장 파일공사비는 택지비 가산비에 포함
4) 지하층의 기준면적 : 주택분양시에 계약면적에 반영되는 지하층 바닥면적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월마다 고시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형 건축비의 상하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본형 건축비 고시 가능

(3) 건축비 가산비

가.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 포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에 테라스 등을 설치함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

다.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

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비용(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비용으로 한정) 및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복리시설 제외)의 설치비용

마.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으로 한정)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바. 건설교통부장관이 층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초고층주택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계의 특수성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 임해(臨海)매립지 등 입지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구조물의 방염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아.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자. 공사비에 대한 기간이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일정 비율(공정률)에 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의 경우로 한정)

차. 그 밖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