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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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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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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제도로써 2006년 1월 11일 제정,공포되었고, 2006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의 종류는 총 53개이며, 이 중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가장 필수적이고 밀접하며 공공성이 강한 7개의 필수시설(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및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을 기반시설로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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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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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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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부과대상지역 |
- 전 국 |
| 부과대상규모 |
건축연면적이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을 초과하는 건축물 |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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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11일 공포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7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6년 7월12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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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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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과 정 |
| 부과면제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근거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중 주차장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안에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안에서 도서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지구안에서 오지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전원설비 (다만, 전기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 중 전기설비의 부대시설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복구하는 건축물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사립학교 시설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사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다네 소유의 건축물
-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 [평생교육법]에 다른 학력인정시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 매시장안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다른 지방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
- [경제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당 투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등 |
한시적
부과제외
(20년간) |
-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 [도시개발법]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지역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구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
- 행정중심 복합도시예정지역 |
| 50%감면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중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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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담금산출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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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부담금 산출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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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 [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 기반시설에대한용지비용 ] × 건축연면적 × 부담률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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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기 반 시 설
표준시설비용 |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단위당 시설비
(매년 1월1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006년기준 연면적1㎡당 58,000원) |
긴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
①×②×③ |
①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지역별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률을 건축행위시 건축허가면
적당 기반시설 필요면적으로 환산시켜주기 위하여 산정한 계수
(주거지역0.3, 상업지역0.1, 공업지역0.2, 녹지및비도시지역0.4) |
②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반시설유발원단위를 각각 산정한 계수
(단독주택1.0, 제1종근린생활시설1.9, 제2종근린생활시설2.4,
판매시설2.0, 업무시설1.0, 숙박시설1.4등) |
③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평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 |
| 건축연면적 |
신 축 |
건축허가연면적 - 부속용도면적 - 200㎡ |
| 증 축 |
증축허가연면적 - 부속용도면적 - 기존건축물면적
(기존건축물면적 : 200㎡을 초과하는 면적) |
*부속용도면적:[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항14호]중 주차장에 해당하는 면적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동일한 건축연면적별로 각각
부담금을 산출하여 합산
*동일한 용도의 기존건축물 철거후 건축할 경우 증가한 연면적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
| 부 담 률 |
20% (해당 지자체가 25%의 범위 내에서 가감가능) |
| 공 제 액 |
[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맟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
|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하고 국가나 지자체 소유로 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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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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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용 도 별 |
기반시설유발계수 |
| 주 거 |
- 단독주택 |
1.0 |
| - 공동주택 |
1.0 |
| 상업/업무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9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2.4 |
| - 판매시설 |
2.0 |
| - 업무시설 |
1.0 |
| - 숙박시설 |
1.4 |
| 기 타 |
- 문화 및 집회시설 |
2.1 |
| - 종교시설 |
2.1 |
| - 운수시설 |
2.1 |
| - 의료시설 |
1.3 |
| - 교육연구시설 |
1.0 |
| - 노유자시설 |
1.1 |
| - 수련시설 |
1.1 |
| - 운동시설 |
1.0 |
| - 위락시설 |
3.2 |
| - 창고시설 |
0.8 |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1.0 |
| - 자동차관련시설 |
1.0 |
|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1.0 |
|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2.1 |
| - 교정 및 군사시설 |
1.0 |
| - 방송통신시설 |
1.1 |
| - 발전시설 |
1.0 |
| - 묘지관련시설 |
1.0 |
| - 관광휴게시설 |
2.9 |
| 공 업 |
- 목재 및 나무제품 재조업(가구제외) |
3.2 |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3.8 |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9 |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3.2 |
|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1.4 |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0 |
| - 음식료품 제조업 |
0.7 |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0.8 |
| -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제외) |
0.5 |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0 |
| -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
0.4 |
|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0.5 |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
0.5 |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6 |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0.6 |
| - 제1차 금속산업 |
0.5 |
|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
0.5 |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0.5 |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0.6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0.5 |
|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0.5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0.5 |
| - 담배 제조업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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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담금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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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부담금 |
지방자치법 |
제129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
| 도로법 |
제64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
| 수도법 |
제53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
| 하수도법 |
제32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
학교용지의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0분의10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의 100분의10 |
납부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
납부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허가후 표준공제비용) |
기반시설면적 × 당해 시설별 조성비용
(시설별 조성비용 : 건교부장관 매년 고시) |
납부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준공후
설치내역서) |
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
| 조 사 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 |
| 설 계 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재비용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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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비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
| *실제 투입한 설치비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재산정한 후 결정부과 또는 납부한 부담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범위내에서 정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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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과및 징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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