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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기준

I 원가구성요소

1) 방산물자의 원가구성요소는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한다.
2) 제조원가는 원가의 발생이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당해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조원가는 이를 제조 직접비로, 2종이상의 제품에 배부하여야 하는 제조원가는 이를 제조간접비로 구분한다.
3) 제조직접비는 직접재료비ㆍ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로 구분하고,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I 배부기준

1) 제품별로 원가를 배부하는 때에는 각 원가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 또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원가대상에 배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I 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내지 제52조, 제56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I 적용규격등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규격서 및 시방서를 제시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그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를 적용하되, 당해 계약상대자는 그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제조도면 및 화학배합률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 생산능력

생산능력은 생산공정별 기계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공정이 2개부문이상인 경우와 기계의 생산능력이 각각 상이할 때에는 최저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I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1)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은 제품의 규격서 및 시방서에 의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에 의하여 산출된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에 의하여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규격서ㆍ시방서 및 가공공정을
고려한 단위소요량, 실측에 의하여 산출된 양 또는 재료의 사용량을 기록한 회계장부에 의하여 산출된 양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하는 때에는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손실량ㆍ시료량 및
불량량(이하 "감손량"이라 한다)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감손량의 일부는 설물로서 적절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하여야 한다.
4) 직접재료가 일정단위로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소요량보다 다량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료의 소요량과 구입량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을 공제한 금액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다)을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5 ) 그 밖에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및 감손량의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I 설물의 평가

1)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설ㆍ불량제품 기타부산물(관급재료에서 발생된 설물을 포함한다)은 이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국가계약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국가계약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
가격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외자 수입분에 대하여는 수입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물의 평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가. 구입재료 및 구입부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은 그 평가액을 재료비에서 차감한다.
나. 관급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은 그 평가액을 총원가에서 차감한다.
다. 수입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은 그 평가액을 수입가격에서 차감한다.

I 사장품의 가격계산

1) 사장품의 가격은 제조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사장품의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액의 평가액은 이를 차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품의 가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계산가격에 계상한다.

I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1)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ㆍ수입제세 기타 수입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물자대"는 정상도착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정상도착가격 및 환율의 뜻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정상도착가격"이란 운임ㆍ보험료 포함가격(CIF)을 말한다. 다만, 해당 물자가 본선인도가격(FOB), 운임포함인도가격(CFR) 또는
공장인도가격(EXW)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환율"이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나 실결제환율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환율을
말한다.
다."수입제세"라 함은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세를 말한다.
라."기타 수입부대경비"라 함은 수입품을 도입하는데 따른 신용장개설수수료(신용장 개설의 연장 및 수정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되,
정상적인 것에 한한다)ㆍ하역료ㆍ보세창고료ㆍ통관료ㆍ창고보험료ㆍ입항료ㆍ부두사용료ㆍ보세운송료ㆍ수입관련 수수료,
입ㆍ출고료, 국내운반비ㆍ전신전화료ㆍ검사료등 공장까지의 반입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제2절 원가구성요소의 비목분류 기준

I 재료비

재료비는 물품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1) 직접재료비는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원재료비로서 당해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주요재료비ㆍ구입부품비ㆍ
포장재료비등으로 한다.
2) 간접재료비는 제품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보조재료비와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등으로 한다.
3) 재료의 구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중 외부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며 내부 부대비용은 경비로 계산한다. 다만,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경비로 계산할 수 있다.

I 노무비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하며, 이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1) 기본급
2) 제수당(임시다액의 퇴직수당을 제외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제1호 내지 제3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의 12분의 1이상 8분의 1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8분의 1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업체의 퇴직급여설정금액의
범위내로 한다)
5)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당해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1항 각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6) 간접노무비는 직접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감독자등에 의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7) 노무비중 노동력의 획득ㆍ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경비로서 계상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에 의하여 노동력의
대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에서 제외하고 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8) 간접노무비는 직접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감독자등에 의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 노무비중 노동력의 획득ㆍ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경비로서 계상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에 의하여 노동력의
대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에서 제외하고 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I 경비

1)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외의 제조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2) 직접경비는 당해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기계장치ㆍ금형ㆍ치공구ㆍ전용구축물등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ㆍ
설계비ㆍ공사비ㆍ기술료ㆍ개발비ㆍ특허권사용료ㆍ시험검사비ㆍ외주가공비ㆍ보관비ㆍ설치비ㆍ시운전비ㆍ공식행사비등을 말한다.
3) 간접경비는 2종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ㆍ여비교통비ㆍ전력비ㆍ통신비ㆍ연료비ㆍ용수비ㆍ
감가상각비ㆍ운반비ㆍ지급임차료ㆍ보험료ㆍ지급수수료ㆍ세금과공과금ㆍ소모품비ㆍ피복비ㆍ수리수선비ㆍ교육훈련비ㆍ도서인쇄비ㆍ
차량관리비ㆍ연구비ㆍ경상개발비ㆍ조사연구비ㆍ안전관리비ㆍ전산운영비ㆍ폐기물처리비등을 말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간접경비에 속하는 비용 가운데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I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원가항목을 제외한 비용인 임원급여ㆍ사무실직원의 기본급ㆍ제수당(임시다액의 퇴직수당을 제외)ㆍ상여금ㆍ퇴직급여ㆍ복리후생비ㆍ소모품비ㆍ감가상각비ㆍ지급임차료ㆍ보험료ㆍ세금과 공과금ㆍ교육훈련비ㆍ직업훈련비ㆍ도서인쇄비ㆍ수선비ㆍ수도광열비ㆍ운반비ㆍ보관비ㆍ여비교통비ㆍ통신비ㆍ지급수수료ㆍ차량유지비ㆍ연구비ㆍ경상개발비ㆍ조사연구비ㆍ전산운영비ㆍ수출촉진활동비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와 지급수수료는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것이거나 종류 또는 금액에 있어서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고, 수출촉진활동비는 정부가 인정하는 국내ㆍ외 방위산업관련 전시회 등의 참가와 해외 현지 시험평가 등 수출촉진활동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에 한하며, 인정범위 및 지원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I 투하자본보상비

투하자본보상비는 총원가에 투하자본보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I 이윤

이윤은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한 기본보상액, 사업의 난이도 및 계약위험도에 대한 위험보상액, 계약수행노력 및 효율적인 경영노력에 대한 노력보상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